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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술책

핫24시시시 — Sat, 27 Mar 2021 15:19:12 +0900

케인스는 국제주의자가 되는 것과 자유무역의 옹호자가 되는 것의 차이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무역 문제에 관해서는 스미스와 리카도의 편이었다. 무역 정책을 사회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의 문제로 보았지 이데올로기적 신념 체계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반대했으며, 경제의 중추는 강력한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자유시장과 WTO의 반대자였으며, 국제주의자이자 문화적 민족주의자였다. 예를 들면 그는 "아이디어와 지식, 예술, 여행 등은 속성상 국제주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은 주로 국가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케인스가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반세계화론자로서 시위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글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외국 자본이 당신 나라의 경제 구조와 우선권에 대해 당신네 국민보다 더 많이 발언할 수 있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물론 없다. 당신이 이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반세계화 운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효율, 자유, 민주주의, 국제주의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자의 약자 착취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민족주의에 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수 우익들이 인종 차별, 이기주의, 전투, 무정부주의, 반정부 주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 이유로 민족주의 문제를 촉발한다. 이들의 목적과 문화적 민족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반세계화론자들은 다양하고 비폭력적이며 다문화적· 다인종적 세계를 지지한다. 다만 이들 극단주의자들이 종종 반세계화론자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이다. 기업이 통제하는 미디어들은 이를 기회로 '평화적인 반세계화론자 전적 극단주의자'로 등식화하면서 관련 이슈에 대한 어떤 논쟁도 억제한다.
'자유'무역 뒤에 숨은 '강요된' 무역 일반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은 재화와 노동, 자본의 흐름에 대한 제약이 없고 국내 사업에 주는 보조금도 없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우리 세계가 자유무역 체제라고 생각해보자, 과연 누구의 '자유'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WTO의 규칙에 따르면 이 자유는 당신 나라에 물건을 파는 '외국 기업의 자유'로 구성된다. 특정 제품이 금지되어야 한다면 과학적인 증거, 예를 들어 건강상 유해하다는 증거를 대야 한다. 전통적인 재화는 물론 지적 재산권과 서비스까지도. 내분비계를 혼란시키는 성장 호르몬제를 먹인 쇠고기 같은 유전자 변형 식품도 의혹만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는 없다. 지역 공동체, 농민 생태계, 문화적 전통이나 전통적 생활양식을 해친다고 해서 규제하는 것도 안 된다. WTO의 세계에선 제품 안정성의 입증 책임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WTO 체제에 보다 어울
리는 이름은 '자유' 무역이 아니라 '강요된' 무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이란 용어는 뉴스피크의 또 다른 사례다.
WTO가 이유 없이 '기업 지킴이'라고 칭해지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 운동가 랠프 네이더는 미국에 입법권자들에게 로비를 하고 법률 초안을 작성해주는 기업 간부와 자문가가 800명이나 있는 반면, 이와 같은 로비를 할 자금이 없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전략은 국가의 주권을 외국 기업으로 양도하는 것을 세계시민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존경스럽게도 WTO의 기업 지지자들은 매우 교활하면서도 성공적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재화와 자본의 제약 없는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장벽'이란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또 하나의 영리한 언어 사용이다. 무역 체제의 선택이 정부 정책의 한 측면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럼으로써 무역 자유가 간섭받아서는 안 되는 성스러운 개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장벽', '국제적 형평성에 대한 장벽', '빈곤 제거에 대한 장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벽',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장벽'과 같은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WTO의 '강요된' 무역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장벽이다. 오히려 극소수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60억이 넘는 세계시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 '강요된 무역'에는 가능한 많은 장벽을 두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옹호론자들은 사용할 수 있는 지략이 꽤나 많고, 미디어와 정치 인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조작할 수 있는 영리함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대중의 암묵적 지지를 받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전형적인 술책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공 스토리를 믿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한 무역을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무역이 급증한 시기는 신자유주의가 고안되기 이전이라는 사실은 무시한다. 아시아 경제의 성공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민족주의

핫24시시시 — Fri, 26 Mar 2021 14:14:17 +0900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정치적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들은 세계화가 국가와 문화 간의 상호의존과 협동에 관한 것이며, 통신과 운송 기술의 발달은 외국 문화를 더 높게 평가하도록 자극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반쪽짜리 진실이다. 세계화는 인간과 환경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초국적 기업의 작품이다. 이 과정에 세계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대개 협동을 좋아하고, 그것이 인권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다른 문화로부터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통합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 시스템을 기업의 욕망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반대론자들의 이데올로기를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라고 매도한다. 그렇게 신자유주의 반대 교리를 나치즘 혹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부정적인 개념들과 동일시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앞서 '보호주의'라는 단어에 담긴 신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시류에 맞춰가는 자애로운 '국제주의자'로 포지셔닝하고자 애를 쓴다. 그들의 반대자는 시류에 역행하는 감상적인 '민족주의자'로 미래를 두려워해 옛것을 지지하고 지난 정책을 옹호하는 형편없는 '보호주의자'라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먼저 당신 나라의 가치와 문화, 지역 공동체와 복지 상태, 식량 안전 보장, 지역 기업들이 외국의 약탈자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주권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인종적 우월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자들은 그럴 것이라고 암시한다. 당신의 문화와 전통은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사람들을 '문화적 민족주의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경은 과거의 산물이라며 '국경 없는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긴다. 이는 다국적 기업에게는 이익이겠지만 나머지 세계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 끝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생태적 다양성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문명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세계인들이 끊임없이 교류하는 지구촌을 육성한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국제주의자가 되는 것과. 당신이 태어난 나라와 문화를 외국의 상업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문화에도 같은 권리를 보호해주는 문화적 민족주의자가 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있을 리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반세계화론자들은 국제주의자면서 문화적 민족주의자다. ATTAC가 말하듯이 그들은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기업 주도의 세계화를 반대할 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부도덕한 국가들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불공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사회적·환경적 보호라는 명분을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좁게 정의된 국가 안보라든가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 증거 등의 이유가 아니면 무역에 어떤 제약도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보호막이 없다면 WTO의 지배에 따라 모두의 목구멍에 해외 제품이 밀려들어 올 테고 처참한 사회적 · 환경적 결과가 야기될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좋은 해결책은 외국 자본의 품으로 주권 국가의 권리를 넘겨주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시스템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토대

핫24시시시 — Thu, 25 Mar 2021 13:11:55 +0900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순수한 이론이다. 실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이론이며 실제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결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조차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케인스와 프리드먼의 이론과는 달리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디어에서 논쟁이 된 적도 없다. 대신 비판자들을 평평한 시구인이나 '이단자' 또는 세상에 대안이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괴짜'라는 식으로 무시하거나 조롱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신흥 종교의 색채를 띠고 있는 근본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이자, 경제학을 정책 도구에서 어떤 의심도 제기되어선 안 되는 삶의 철학으로 격상시킨 신념 체계인 것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비현실적인 유토피아, 인류의 재앙일 뿐 아니라 돈만 중시하는 유감스럽고 서글픈 삶의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런던 정치 경제 대학교에서 유럽 사상사를 가르쳤던 존 그레이는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프로젝트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구식 세계관 17세기 계몽주의의 유산이며, 미국의 가치를 지구 상의 마지막 남은 곳까지 투영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가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유토피아', '특이함', '신학'의 프로젝트가 운이 다해 실패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유럽형, 일본형, 러시아형, 인도형 등 서로 다른 지역적 전통과 문화적 가치에 뿌린 내린 무수히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형 모델을 부정하면서 '더 나은 경제성장과 저축률, 교육 수준과 가족 안정성'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니 굳이 미국 모델을 따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내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억압되고 부정되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유시장의 인간적 비용은 미국의 담론에서도 금기시되고 있는 주제'인 형국이다.
반(R) 세계화 비정부기구(NGO, 비영리 시민단체)인 국제금융과세연대 (ATTAC)의 프랑스 지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수전 조지는 그러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거부되고 있는 타당한 이유를 밝힌다. 그녀는 모든 신자유주의적 현상을 미국의 대단히 부유한 소수 우익들이 지난 30년 넘게 수행해온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탓으로 보고 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괴짜로 취급했다. 누구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이 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경제학자 칼 폴라니는 당시의 일반적인 정서를 "시장 메커니즘을 인류와 자연환경의 운명을 지시하는 유일한 것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사회의 소멸을 낳을 것”이라고 묘사했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도 "경제와 정치권력을 한 손에 줘어준다면 이는 확실한 폭정의 비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전 조지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성공한 건 '완전히 멋진' 이데올로기와 홍보 전쟁 덕분으로 "돈을 주고 매입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교리를 발전 및 포장, 추진하기 위해 재단과 조직, 연구소, 출판계, 학계 PR단체 등의 거대한 국제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그들이 주장하듯이 필연적인 역사적 발전이 아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창조한 '전적으로 인공적인 건축물'이다.

수잔 조지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목적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과 '밑바닥 계층에서 최 상위 계층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세대든 그 어떤 세대든지 가장 큰 강도질"이라고 말했다. 오늘날의 결과를 보면 그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쓰는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영향력이 거대한 건 놀랍지 않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글을 읽거나 강연을 들을 때면 그 이면에 있는 엄청난 자금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신자유주의의 진실을 꿰뚫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언어를 교묘히 사용해서 이슈를 혼란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대단히 교묘하게 포장하기 때문에 실제와 정반대 되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현상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뉴스피크'라는 단어가 연상될 정도다. 거짓말만 하는 진실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수전 조지의 분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자와 그들의 공보 비서관들은 대단히 의식적으로 말을 교묘하게 한다. 그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서구형 인간과 텔레비전 영상 세대는 주목 기간이 짧다는 걸 활용했다. 그 뻔뻔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화, 민족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세계화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를 진화의 과정이라고 선전했다. 그들은 "세계화는 불가피하다", "반세계화론자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과거 동경적인 러다이트들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말한다. 미디어는 소유주의 지휘 아래 WTO와 세계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평평한 지구인들, 건달, 무뢰한,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한다. 여기에는 대화가 없고 비판을 비켜가기 위한 '뉴스피크'만 있을 뿐이다.

보호주의에 대해

핫24시시시 — Sat, 20 Mar 2021 15:42:54 +0900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시장 이론을 찬양하는 것은 '보호주의의 위험성' 때문이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결코 다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보호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자유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어떠한 논쟁도 하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기업이 통제하는 미디어에 의해 논쟁이 억제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함이 많은 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세뇌를 당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보호주의를 비웃기 시작한 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다. 그들은 보호주의가 공황의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경제학자들에게 철저히 논박당했다. 대공황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보호주의 탓이 아니라 시장의 자정 능력 실패에 있었다고 말이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소비 수요가 부족하고, 독일·프랑스·영국의 금본위제 복귀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촉발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팽창 정책을 펴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연방은행은 긴축 정책을 폈다. 이 때문에 사태가 악화되었다.
물론 이는 케인스시대 이전의 일이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사고의 혁명을 일으킨 케인스 말이다. 대공황 전후에 유행했던 보호주의 정책은 사소한 원인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원인은 영국의 팀랭 교수와 프랑스의 콜린 하인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불황을 막기 위한 조치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미신은 자유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여전히 살아 있다. 그 편이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호주의를 세 종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핵심 산업에대한 보호주의는 긍정적이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다만 이 정책의 목적은 해당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이런 지원은 훗날에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략은 의미가 없다. 부연하자면 보호주의와 보조금은 동전의 양면이다. 국내 제품을 실제보다 더 값싸고 더 경쟁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도 관세와 보조금을 이용하는 목적이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많은 국가가 관세와 보조금을 아무런 전략과 계획 없이 이용했다. 관세는 새로운 정부의 수입원으로, 보조금은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나 구성 이익집단의 로비에 따라 던져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두 종류의 보호주의는 비효율과 성장 정체를 초래한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보호주의이며, 미국과 EU가 다른 나라들에게 중단을 요구하는 보호주의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자신들은 놋
업과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돼지고기 통' 정책을 펴고 있으면서 말이다.
가장 바람직한 보호주의는 사회의 비경제적 양상을 생명에 근거해 보호하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식품 안전 사례, 즉 유전자 변형식품과 성장 호르몬제를 먹인 쇠고기 수입 금지뿐 아니라 국가가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서 하는 수입 규제, 예를 들어 환경에 해를 입히는 사업을 펴는 기업이나 국가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정책 등을 뜻한다. 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사회가 분권화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기업을 징벌하는 정책도 보호주의다. 이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완전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보호주의도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사회의 균형을 가져온다.
외국 자본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런 보호주의에서는 배제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생명 근본정책을 무역의 제약 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지역민의 이익보다 외국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법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권 국가에 대한 외국 자본의 이 같은 뻔뻔하고 이 기적인 태도는 조롱거리가 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1994년 WTO를 이용해 그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일종의 무혈 쿠데타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이 WTO에서 한 일은 국가의 고유한 정책 권한을 넘겨주는 일이었다. 보호주의의 부정적 측면, 즉 두 번째 보호주의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 정책을 아예 금지시켜버렸다. 이는 경쟁을 억제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시켰지만, 그 이익이 WTO 회원국의 국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막대한 이익은 모두 대기업에게 흘러들어 갔다.
WTO 회원국은 더 이상 생명 근본 정책, 즉 국내 생산자를 우대하는 식품안전 정책과 완전고용 정책, 환경보호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조약은 아무런 논쟁없이 수용되어 정치적 주권은 외국 자본에게 넘어갔고, 외국의 약탈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장 주된 목적도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런 조약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 개발도상국과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뿐더러 외국 자본에 주권을 넘길 필요도 없다. 자유무역주의 자들은 정부가 정 당한 이유가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위해 보호주의를 남용하고 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를 거부한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보호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긍정적인 보호주의는 새로이 지속 가능하고 지역화된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적 결정권을 확보하며 사회적 화합을 되찾아, 마침내 부정적인 보호주의를 몰아낼 수 있음을 확신한다.

고전파 경제학의 결함

핫24시시시 — Fri, 19 Mar 2021 18:50:05 +0900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고전파 경제학과는 매우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에 결함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고전파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결함은 이론으로만 그칠 뿐 실제로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내부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영역에서는 큰 손실이 된다. 스미스가 살던 시대는 더 가난한 농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유재'를 말살하는 시기였다. 부유한 지주들이 자신의 토지에 울타리를 침으로써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 고전파 경제학 역시공해와 범죄,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했다. 가족과 공동체, 자연과의 연대는 해체되었다. 스미스의 경제학 브랜드 역시 효율과 경쟁이라는 인위적인 개념을 확립했으며,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처럼 하나의 유토피아였는데, 그게 실행에서 결함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실로지금까지 산업화된 세계의 모든 경제학 시스템은 환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경제 시스템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경제력은 점차 소수의 손 안에 집중되었다. 이는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자원과 노동, 정치력을 통제하고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생산 과정을 이용하는 독점의 창출로 이어졌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발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진짜 '발전'은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음식과 주거지, 건강한 자연환경과 같은 의미 있는 양식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의도와는 다르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정의한 '발전'조차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왜 어떤 나라는 부자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경제발전은 꾸준함 때문일까? 아니면 더 좋은 기후? 아니면 더 풍부한 천연자원? 아니면 자유시장 정책? 아니면 더 좋은 교육? 아니면 더 똑똑한시민? 아니면 약삭빠른 지도자? 아니면 민주주의 정부?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적 예를 보면,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명백한 패턴을 볼 수 있다. 경제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은 주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정부의 경제 참여, 특히 핵심 산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대영제국이 그 예다. 19세기 중반까지 대영제국은 선도적인 산업국가였다. 철강과 섬유산업이 그 핵심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산업들이 그렇게 강해졌을까? 군사적 강력함과 해양 지배권 때문에? 아니다. 식민지 착취와 보호주의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인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자.
18세기 후반까지 인도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제조 중심지였다. 유럽만큼 많은 철을 생산했고, 영국보다 훨씬 앞선 제철 기술과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인도는 섬유직물의 주요 수출국이었다. 다만 이렇다 할 군사력이 없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1600년부터 인도에서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기회와 과업을 노리고 1773년 군사적으로 허약한 인도를 식민통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50년 동안 인도는 영국에 의해 효과적으로 탈산업화되었다. 인도의 섬유산업은 영국의 신규 직물공장에 단지 싸구려 원면을 공급하는 업체로 전락했다. 대신 영국이 만든 직물을 가장 많이 들여오는 주요 수입국으로 변모했다. 이것이 식민주의의 고전적 테크닉, 즉 식민지를 값싼 원재료 공급지로 머물게 함으로써 식민 모국은 더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는 수법이다. 인도의 철강과 조선 사업에도 유사한 전략이 뒤이어 적용되었다. 결국 이들 산업은 무너졌고 관련 기술은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국으로 이전됐다. 여기에 더해 영국은 자국의 비효율적인 직물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와 아일랜드, 인도 산() 직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유치산업 (41E)을 육성하는 동안에는 값싼 해외 경쟁 제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국 산업이 경쟁을 물리칠 만큼 자생력을 갖추기 전에 무너져버리기 때문이다.
1700년대 이후 150년 동안 영국은 인도에서 한 것과 유사한 보호주의 및 착취 정책을 세계 곳곳에서 자행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19세기 중반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모든 영국인이 이러한 성장의 혜택을 본 것은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영국의 발전이 수많은 외국인의 생존 가능성을 말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국 내에서도 거대한 빈곤을 낳아 수백만 사람들의 생계가무너져내렸다).
인도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정도로 산업이 충분히 성숙한데다 식민지가 영국의 수출시장이 되어가자 영국은 다음 단계, 즉 자유시장 시기로 옮겨갔다. 자국 제품이 무역장벽 없이 자유롭게 흘러들어 갈 수 있게 다른 나라에 수입 관세를 내리고 보호주의 정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위선적인 '평평한 운동장'을 확립한 것이다. 이쯤 되면 또 다른 나라가 생각나지 않는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이와 똑같은 게임을 20세기 후반부터 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 가능한가

핫24시시시 — Fri, 19 Mar 2021 18:41:56 +0900

앞의 분석들은 과거의 경제성장 사례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단지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보호주의가 경제성 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 사실 지속 가능한 정책에 근거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말은 모순적(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이라는 뜻일까? 답은 한정적이다. 종합적인 수준에서는 그러한 성장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하지만 지엽적인 수준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홍망은 성숙한 제3유형 (안정적이고 합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유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긍정적 성장을 하고 다른 부분은 꼭 그만큼 반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신자유주의 이후에 나타날 지속 가능한 세계에 편입할 때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현재 '개발도상국들' 은 성장이 지속 가능해지는 반면,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전략은 크게 수입 대체와 수출 주도형 성장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둘 다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국가에서 효과를 보았다. 개발경제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전략들의 장단점을 따져보았다.
수입 대체 전략은 수입된 재화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국내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외화를 아끼는 전략으로 링컨이 영국 철상 제품을 퇴출하기 위해 쓴 방법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공동체를 우선시하겠다는 결정일 수도 있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통한 식량 안전 정책 때문일 수도 있고,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러는 것처럼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성장 호르몬을 먹인 쇠고기 등 수입 식품의 위험성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수입 제품이 국내 제품만큼 생산 조건이 엄격하지 못해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수출 주도형 성장은 경쟁우위가 있는 단일 제품을 수출하고, 그럼으로써 수입품에 지불할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과 '아시아의 용들'이 사용한 전략인데, 수입 대체 전략과 더불어 사용되기도한다. 다만 이들 나라의 수출 품목은 원재료가 아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제품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이 전략으로 이룬 국가의 성장은 농민과 중소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형성한다. 이로 인한 가족, 공동체, 환경의 파괴는 GDP에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수출 주도형 성장만이 용인된다. 수입 대체는 '보호주의' 여서 '자유시장' 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입 대체는 거대 기업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시장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더 강해지도록 경쟁력을 높여준다. 이는 거대 기업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 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수입 대체는 소생산자와 다양한 품종을 지원하고, 경제를 분산시키며, 해외 투자자의 착취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규모를 키우고, 생산품을 획일화하고, 집중화를 하는 수출 주도형 성장은 거대 기업이 가난한 고객 국가로부터 더욱 쉽게 이익을 뽑아내도록 만든다.
수출 주도형 성장은 보다 자본 집중적이고 대규모이며 생산 형태가 집중되어 있다. 식품 수출에 있어서는 서구의 투자자 및 농약·비료 수출업자의 의견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대규모 단일재배를 한다. 이러한 단일 생산품은 미디어 광고를 하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다. 또한 수입 대체 없는 수줄 주도형 성장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선진국에게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부가가치가 있는 소비재를 수출하는 나라는 자국에서 원재료와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GDP를 증가시킨다. 원재료 수출에는 그런 편익이 없으며 정책을 바꿀 때까지 가난한 상태로 남는다. 이 때문에 최빈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은 신식민주의의 한 유형이며, 이는 신자유주의를 좀 더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신식민주의는 군사통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건 18세 기적 사고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는 한 사회의 경제를 인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력과 금융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날에는 WTO나 IMF 같은 신자유주의적 조직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들은 선진국, 특히 미국의 확장된 팔이다. 이런 기관으로도 안 된다면 그다음에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사례들처럼 규칙의 일방적인 묵살이 작동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그들 이론의 성공적인 사례를 찾는 데 기본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더 나은 사례를 찾지 못한 그들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편 아시아의 용들을 주로 언급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시장' 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주의에 기반을 둔 인위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생략한다.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었는데, 아시아 지역이 신자유주의적 자본 이동을 처음으로 도입한 직후였다.

경제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핫24시시시 — Fri, 19 Mar 2021 17:40:31 +0900

만약 영국이 인도에서 했던 방식을 미국에도 적용했다면 미국 역시 인도처럼 빈곤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대영제국에 값싼 원료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처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와 달리 미국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링컨 대통령은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해외 제품을 사면 물건은 우리가 갖지만 돈은 외국인이 가져간다. 하지만 국내 제품을 사면 물건과 돈 모두 우리가 갖는다"라고 했다.
머리 좋은 학생처럼 미국은 경제적 강대국이 되는 방법을 잘 알았다. 기초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면서 군사력을 키우는 것. 게다가 이 어린 학생은 선생보다 보호주의를 더 잘 실행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대가()에게서 배운 그대로 영국의 철강제품에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반면 자국 제철산업은 해군과의 후한 계약을 통해 지원했다. 정부가 나서서 정부 재원으로 미국 산 철강을 이용해 척도와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자동차와 항공우주 산업에도 사용했으며, 군비로 위장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직물에도 같은 방식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영국 및 다른 나라의 값싼 생산품을 내쫓았고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미국은 영국과 같은 식민지는 없었지만 대신 노예제가 있었다. 이를 통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 남미에 관한 정책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와 동일한 결과를 불러왔다. 남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저렴한 원료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식민지'라고 불러도 되었다. 값싼 원재료 공급지가 경제발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인도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도 남미 국가들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걸 방해하고 미국에 보완적인 산업만을 하도록 유도했다.
시기가 무르익자 미국도 영국처럼 '자유시장'을 도입했다. 미국의 제품들이 20세기 후반의 '평평한 운동장' 위에서 무역장벽 없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 하긴 이에 대해 영국의 정치인 헨리 클레이는 대단히 솔직하게 "자유무역이란 모든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독점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론 다른 국가의 제품은 막고"라고 말했다. 이 인용문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평평한 운동장'과 '자유시장'에 관한 영원한 선전문을 잠재울 것이다.
미국은 당시 관세를 15~100퍼센트 넘게 부과하는 등 역사적으로 가장 보호주의적인 국가였다. 섬유와 철강재뿐 아니라 양모나 유리 대마 등 수많은 제품에 과징금도 부과했다. 물론 그때도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유시장을 주장하곤 했다. 하지만 20세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미국이 '자유무역' 정책을 실제로 시작한 때는 20세기 후반이었다. 보호주의는 아주 미국적인데, 특히 공화당이 집권할 때 그렇다. 미국은 2005년 자국의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미 섬유 수출품을 자율 규제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물론 이는 WTO의 자유무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2003년에는 부시 대통령이 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30퍼센트 부과하고 농업 보조금을 80퍼센트 늘리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역시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본인들은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하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면서 자국 내 해외 경쟁 상품에 무자비할 정도로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
보호주의 관행의 또 다른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을 들 수 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태에서 일본은 가전 및 컴퓨터와 같은 특정 제조업에 보조금을 주고 원치 않는 해외 경쟁 제품은 쫓아내는 정책으로 한 세대 만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즉 평생 고용으로 널리 알려진 삶 기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의 선체적 개입 정책과 단계별로 추진된 산업 간 협력 덕분이었다. 본본 또한 '식민지'를 개발했는데 착취보다는 동반 발전 방식이었다. 저급 기술은 이전해주고 자국은 첨단기술에 집중하는 식이었다. 성공적인 전략이긴 했지만 '자유시장' 교리에는 위배되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을 모방하면서 성장했다.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그렇다. 모두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성공 요인이었다. 자유시장의 교리는 없었다. 20세기 후반부터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대단히 폐쇄적이고 보호무역주의며 정부 개입이 아주 심한 비민주적 사회인데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결국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적절한 보조금 지원을 포함해서 국가 주도적 산업 정책과 핵심 산업의 보호주의가 경제발전의 요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유시장 교리는 발전한 나라들이 덜 발전한 나라들로 하여금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경쟁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순한 전략에 불과하다.

기업이 이끄는 세계화

핫24시시시 — Thu, 18 Mar 2021 13:40:11 +0900

신자유주의자들은 과거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지역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런 보호 장벽을 제거하면 성장이 보다 빨라지고 복지가 대폭 늘어난다고 떠들어댄다. 거대 이익 기업들의 자회사, 즉 대기업에 속한 미디어들에 의해 이런 견해가 많은 서구 국가에서 반복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엄청나게 성공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필연적인 것'으로 찬양한다. 하나의 슬로건으로 보며 TINA, 즉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뜻이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워싱턴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는 국제연합 개발계획(INDP)의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100여 개국의 최근 수십 년간 경제 성장률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이 내린 중요 결론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화와 구조조정, 민영화, 시장 근본주의는 실패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급락했다"는 것이다.
조사 예를 보면 전체 조사 국가의 1인당 생산량은 세계화 이전인 1960~1980년에는 83퍼센트 늘어났지만, 세계화 이후인 1980~2000년에는 불과 33퍼센트 늘어났을 뿐이다. 또 조사 국가의 77퍼센트는 성장률이 다음 20년 간이 첫 20년간보다 5퍼센트가량 낮아졌으며, 단지 14퍼센트 국가만이 같은 기간에 5퍼센트 이상 성장하는 데 그쳤다. 남미 국가들의 경우 1960~1980년의 성장률은 75퍼센트였지만, 1980-1998년의 성장률은 겨우 6퍼센트였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도 첫 20년간에는 성장률이 36퍼센트였지만, 다음 20년 동안에는 마이너스 15퍼센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 연구센터는 IMF와 세계은행이 "성장률의 이러한 급격한 하락을 인식하는 데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두 금융기 관이 정책 토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대니 로드릭 역시 세계화가 더 큰 성장을 가져온다는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의 방법론을 마구 비판하면서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종종 인용되는 달러-크레이 분석(데이비드 달러와 아트 크레이는 「무역, 성장, 빈곤(Trade, Growth and Poverty)」이라는 저서에서 경제성장과 무역이 가장 최선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음)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선험적인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일부 국가는 포함시키고 일부 국가는 누락시키는 식으로 주관적인 편견을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로드릭은 이러한 조작을 바로잡으면 달러-크레이 분석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시장의 자유화가 아니라 우수한 기관들의 확립 여부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다른 연구도 인용했다.
그러면 혜택의 배분과 관련한 평균 수치는 얼마나 될까? UNDP의 199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최부국과 최빈국의 소득 비율 격차가 1960년 30 대 1에서 1990년 60 대 1, 1998년 78 대 1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최빈국 10퍼센트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비중은 25퍼센트 이상 하락했고 10퍼센트에게 돌아가는 몫은 8퍼 센트 가량 증가했다.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전 세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의미다. 최빈국은 더욱 가난하게, 최부국은 더욱 부유하게. 물론 최대 수혜자들은 체제의 옹호자인 기업들이다. 세계화가 더 많은 빈곤을 야기했던 1990년대에 기업 이윤은 108퍼센트가 늘었고, 주가는 300퍼센트나 올랐으며, 미국 CEO의 연봉은 무려 443퍼센트나 늘었다.
성공이냐 실패냐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 주도의 세계화는 기업이 정리한 성공의 기준, 즉 더 높은 1인당 GDP와 개발도상국의 빈곤 완화라는 기준에서 볼 때도 분명 실패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CEO 연봉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부자들은 세계화가 성공했다고 요란스럽게 떠든다. 이는 생명 중시 세계관에서 보면 명백한 대재앙이다. 세계 개혁교회 연맹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1875년 6월 영국 런던에서 창립된 개혁교회 협의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며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비롯해 100여 개국에서 200여 개의 교단과 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은 1999년 세계화가 사회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
약했다.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증가,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빈곤의 여성, 가난한 농민의 건강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파괴의 확산은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세계화 전략의 산물이었다. 가난과 자살,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친 경제위기와 IMF의 개입이 가져온 결과다

애덤 스미스와 신자유주의

핫24시시시 — Thu, 18 Mar 2021 12:38:19 +0900

최근의 경제학 경향 역시 이러한 종류의 극단주의를 반영한다. 지난 25년간 지배해온 경제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었다. GPI 등과 같은 척도로 보면 1970년대부터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두와 맞물린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그 이전의 경제학과는 완전히 다르다. 스미스와 리카도, 케인스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환경 및 사회의 영향은 완전히 무시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를 붕괴로 이끄는 데 신자유주의 경제학보다 효과적인 체제는 없다. 우리는 좀 더 가까이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왜 생기는지 보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무역(재화와 노동의 제약 없는 이동), 자본의 제약 없는 이동, 민영화, 규제 완화, 환경 및 사회적 요인의 '외부화' 등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민간 기업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맞춤형 이데올로기로 '외부화'된 비용은 사회에 떠넘긴다. 금전과 비금전적 결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인류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고 가난을 없애는 대신 어떠한 종류의 규제도 없이 CE0들과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며, 그것이 전 인류에게 이득을 주고 나아가 빈곤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전파 경제학, 특히 애덤 스미스의 학설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초기 경제학자들은 매우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다. 그들의 이론은 인간 및 사회적 영향을 자각하고 있었다. 고전파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된다는 이론으로 유명하다. 신자유주의 자들은 고전파 경제학의 이러한 면을 탐욕과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하곤 한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결코 신자유주의를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규제 하에 소규모 지역 생산자들이 활동하는 세상을 그렸다. 경제 시스템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상업활동에 정부의 규제가 없으면 공공에 대한 음모가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상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활동에 도덕적 제약을 부과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완화된 신자유주의적 시장을 따르고 있는 미국과 일본, 유럽의 많은 거대 기업이 범죄활동, 즉 일반 대중은 물론 자신들의 주주들에게까지도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애덤 스미스의 우려가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는 부의 불균형 확산도 경고했는데, 이 역시 현재 우리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다.
오늘날에 비추어보면 기업 규제에 있어서 스미스의 고전파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세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로 스미스의 모델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커져서는 안 된다. 즉 독점이나 과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오늘날 다국적 기업들은 국민국가보다 크다. 정치적 영향력도 막강해서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저렴한 대출, 막대한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군사 프로젝트, 공공 자금으로 건설되는 도로와 통신 인프라 등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매매조건을 결정할 정도며, 다른 거대 기업과 연합해 카르텔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중소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이탈할 수 없도록 만든다.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시장에 진출하면 무자비하게 가격을 깎아내려 퇴출시킨다. 그런 뒤에는 다시 가격을 대폭 올려 소비자들을 착취한다.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통해 기업은 폭리를 취하고,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왜곡된다. 애덤 스미스의 두 번째 원칙은 생산자들이 생산비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붕괴되는데, 생산에 따른 사회적 · 환경적 비용이 '외부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비용이 해당 기업의 손익 계산에서는 빠지고, 그 대신 지역 공동체의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얘기다. 그 결과 중소 지역 기업은 퇴출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사회는 와해되고, 임금은 감소하며, 스트레스 완화 및 환경 정화 비용이 늘어난다.
세 번째 차이점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특징인 무제한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이다. 스미스는 후에 리카도가 비교우위론학에서 내세웠던 것처럼 자본은 지역적이며 국경을 넘어 이동하지 않는다고 상정했다. 또한 스미스와 리카도는 자본의 흐름이 '점잖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자본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곳으로 천천히 흐르며, 단기간에 심각한 불안정을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자본 이동은 스미스가 살던 시대처럼 연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측정된다. 자본의 기대 수익도 대수의 법칙 즉 많은 중소 구매자와 판매자)에 따라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지만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진 투기적 자본에 의해 재빠르게 변화한다. 이처럼 세계 금융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스템에서는 자본과 화폐 시장이 시시때때로 혼란에 빠지고, 건강한 경제가 말살된다. 자유로운 자본흐름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난 20여 년간의 수많은 금융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고전파 경제학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 오히려 언급한 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이론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여기서 이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경험적 연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어떻게 탄생했고 '자유시장'이 왜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자유무역에 대한 제약을 모두 제거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난이 줄어들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며,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험적 결과는 딴판이다. 성장은 늦고 가난은 늘었으며 실업 및 환경 파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이익을 독점해 이미 부자인 세계 인구의 1퍼센트에게 더 많은 기업 이윤이 돌아가고 있다.

착취의 역사, 식민주의에서 세계화로

핫24시시시 — Wed, 17 Mar 2021 15:37:04 +0900

설사 웃고 떠들며 흥겹게 노는 일일지라도 같은 업계의 사람끼리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 만약 대화하게 된다면 이는 대중에 대한 음모로 끝난다.
-애덤 스미스

데카르트·뉴턴 식의 세계관의 초석이 된 것은 물리학과 화학 등 '딱팍딱한' 과학이었다. 이들 과학은 실험이 반복될 수 있고 일관된 측정치가 나오며 자연의 법칙이 실증적으로 테스트된다. 이러한 세계관이 인간 영역을 기초로 하는 여러 학문의 '부드러운' 방법론에 자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인류학, 심리학, 약학, 특히 경제학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러한 학문에서도 계량화가 시도되고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학문적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회과학의 계량화할 수 없는 속성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제한됐다. 실험이 사실상 어렵고 인간 기반의 시스템을 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이론이나 실험보다는 측정 가능한 양상에 중점을 둬왔고 질적인 측면을 중시했다. 환원주의적 테크닉을 '부드러운 과학'에 적용시키는 것은 결정적인 오류가 생길 경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환원 주의자의 기계적 방법은 혜성을 막기 위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문제에 적용될 때나 적절한 것이다. 농업이나 인간의 주거지 설계, 사회 복지 시스템, 그리고 경제학자인 헤이즐 헨더슨의 의견에 따르면 과학이었던 적이 결코 없으며 오히려 '위장된 정치학'인 경제학과 같은 인간 문제에 적용할 때에는 보기 좋게 실패할 수 있다.

근본적인 결함
옛 패러다임 접근법에서의 결함은 방법의 일차원성이다. 물리학 문제를 풀 때는 좋지만 사회적 및 환경적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 복잡한 인간·기계 시스템을 환원주의적 방법론으로 다루려면 단순화하거나 어려운 요인들을 외부화해야 한다. 그래야 간략한 수학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가 최적화하려는 수치를 단 하나로 정의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들이 줄곧 이어져오긴 했지만, 다차원적인 문제를 돈과 같은 단일한 수치로 환원할 수는 없다. 다차원이란 다양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을 함께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차원적 투자 모델이라고 한다면 재정적 수익뿐 아니라 최종 상품의 품질과 환경의 영향, 그리고 일자리 축소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 근본주의
기업 및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의 생존을 매우 위협하는 경제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이 모델은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수치(돈)로 단순화하면서 다른 것은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의 요인에만 집중하는 극단적인 형태다. 많은 작가가 '경제주의'라는 단어를 시장 가치가 없는 것은 무시하고 단지 돈으로만 성공을 측정하는 경제 근본주의 또는 극단주의로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은 근로자의 평균 연봉에 12배였는데,. 지금은 400 배가 넘는다. 최근에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예다.
1950년대의 CEO들에게는 그래도 도덕적 제약과 사회적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탐욕은 좋은 것'으로 바뀌었고, 직원 및 주주들한테서 도둑질하는 타락한 CEO가 늘고 있다. 어디 미국의 CEO 뿐이라. 전 세계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 및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전 계승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부자나라의 1인 평균 소득은 지난 15년간 6070달러가 늘어났지만, 외국에 대한 평균 원조는 오히려 1인당 1달러가 줄어들었다. 또 부자나라들은 그들의 경제 전략으로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부를 계속 빼내가고 있다. 단지 착취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기업들은 즉각적인 재정적 이득을 얻고, 개인들은 쪽박을 찰 염려가 있음에도 소비 증대를 우선시한다.